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0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송금액이 물품거래대금인지 단순 금전거래인지(기각)국심2001부09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계산(경정)국심2001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6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0중31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5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의 차이를 이유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30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0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03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용 중소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기각)국심2000구30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7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2001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1구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구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음식점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주택신축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요건인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전(前)사원이 수령한 것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이를 전(前)사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0전19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2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7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주고받은 금액을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매매의 실가과세적정 여부(경정)국심2000서3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6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국심2001구01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를 증축하여 사용하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취소)국심2001전0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유상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0서29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의 남편 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