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경정)국심2002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목장내 주택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국심2001부33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의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경정)국심2002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대상의 범위(경정)국심2001중29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여러 종목의 주식을 양도한 후 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동일한 세율별로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3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기각)국심2001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내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08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0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3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3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2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여 동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3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기각)국심2001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서26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 2002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2001구28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6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계산시 신축공사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2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광27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추후 매출액과 영업이익결과에 따라 추가로 주식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로 주식양도대금을 받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1전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과대계상 여부(경정)국심2001부27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구2666 · · 주문 분류 취소 · OO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경정)국심2001서31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국심2001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지 여부(경정)국심2001구27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에게 부과 여부(취소)국심2001중28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3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서30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7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1서28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