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국심2002서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2002구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전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4인에게 쟁점비상장주식 25,300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1주당 52,700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1주당 평가액 83,996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전31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주택부분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서28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만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2부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자인 아들이 동거봉양을 위해 청구인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전25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취소)국심 2002서3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취득시기(기각)국심2002구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전30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 송달일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003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2서17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중도금으로 불입한 차입금의 이자와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2002중12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입주자 지위(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재개발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면서 당해 분양권(1세대1주택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소유자가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와 일부 토지가 양도 당시 도로였는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2002중0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시에 잘못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양도차익의 산정방법(경정)국심2002서14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01구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경정)국심2002중14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광11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6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7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6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7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1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경정)국심2002중09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액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OO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3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2중10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주식양도에 해당되어 기타자산 양도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O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