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이자수입금액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3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 등조심 2012서5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신축주택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사업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장전입, 부동산매매업, 양도소득,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비사업용 토지조심2013중3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4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23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를 가공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3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빙없이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7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중09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신고기한에 예정신고하면서 당초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금액을 과오납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49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된다고 보아 08년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3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3서49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OOO만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으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판매대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소득이 조특법 제66조 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광2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3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적정여부조심2013중4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중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서4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2013부34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수재금액 중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50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3중3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유상감자에 따른 소득세(의제배당)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무자력자인 청구인에게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4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된 후 경주시에 협의매수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구4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30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 없는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3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판정 및 8년 자경 여부조심2013구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OOO 명의 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32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물대장 미등재면적에 해당하는 보상가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44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조심2013서4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된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③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②～③금액을 필요경비(중개수수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부4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