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3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정성(기각)국심 2003중12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취소)국심2003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ㅇㅇㅇ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0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시 프리미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기각)국심2003중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06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3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급 적용(경정)국심2003서11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0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기각)국심2003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O2002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여부(취소)국심2003서09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2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판정(취소)국심2002서34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자경농지(기각)국심 2003중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2중34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고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전02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산정방법(기각)국심2003서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적정안분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중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무신고한 것에 대해 기준시가 적용 여부(취소)국심2003서08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함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구주택의 멸실에 따라 수령한 건물보상금의 취득가액에 산입여부(기각)국심2003중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2002서34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3중0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9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은 토지를 분할측량한 결과 실제 토지면적(563㎡)이 공부상 토지면적(802㎡)보다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법 규정에 의거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563㎡로 표시정정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 당시의 면적을 공부상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측량후의 실제 면적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여부( 기각).국심2002서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권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취소)국심 2002부3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2002서30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3서044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포함하여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2구28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단(취소)국심2002구2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소득금액계산(취소)국심2002중26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2서34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필지내에 임대용 공장과 주택이 연접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경정)국심 2002중28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광32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여도 투기목적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례(경정)국심2003서00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판정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2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