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토지매수대금대납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상속세 신고시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2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의 승계(기각)국심1999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경정)국심1999서08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기각)국심1999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과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지분 증여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9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시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경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9구197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부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25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9부1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1999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07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가액 중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금액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기각)국심1999부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증여 여부(취소)국심1999서14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65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도로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053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적용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를 실지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35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제가능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2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종중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인출된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국심1999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가액을 평가할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연도 판정 및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통지없이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국심1999중156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지분 증여시 협의분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대상재산 여부(기각)국심1999중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기의 산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04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부1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이 증여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액을 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07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