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08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5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체결 전 토지사용료대가와 미회수채권상환대금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실지양도가액이 ㅇㅇㅇ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4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빌딩②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심2013서4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 및 의제배당 해당여부조심2013부42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 및 의제배당 해당여부조심2013부42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3중25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3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쟁점지분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