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어느 시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0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한 중고오토바이의 매입대금 계상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30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장기간동안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국심 1998서31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고가(高價)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약금인지, 연구성과물의 도입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및 외주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한 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8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카나다에 소재하는 ○○로부터 구입한 H/W의 대가가 한국?카나다 조세협약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전09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8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7서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① 청구외법인의 토지·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한지 여부 및 가지급금, 연구개발출연금, 감가상각비 반영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8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여 주고 그 교부일(발행일)에 이를 선급금으로 기장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할인한 후 현금으로 조기 상환받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어음결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급금기장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광12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노조지원금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199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중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2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발생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00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무관한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함(기각)국심1999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상호 연접하여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이를 합하여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27,140,129원을 과소적립하였다고 보아 동 과소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공제세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전22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을 계약금액과 매출 세금계산서간의 차액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95O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7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사임이 사실상의 퇴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08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액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산물출하주에게 출하선도금을 대여하고 약정서상의 출하선도금 상환기일을 초과한 출하주로부터 받기로 한 약정이자를 받지 않은데 대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8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84.12.31이전에 취득하여 1997.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적법성 여부(경정)국심1998부2724 · · 주문 분류 경정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의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청구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표의 내용이 실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1990.1.1 이후에 양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도 1988.12.26 개정된 구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이 (주)○○에 대여한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할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67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와, 2) 순손익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공제여부(경정)국심1998부1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으로 인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급세액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액의 귀속 여부(기각)국심1999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법정환입기간이전에 조기환입(익금산입)하여 처분한 경우 그 손금계상년도에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환입년도에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2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상사 ○○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타당성 여부와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수시부과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8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트에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여부 및 본·지점간의 재화이동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면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3.9.4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지나도록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및 자금대여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