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건설기계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2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가 착오신고에 해당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1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명기기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정정 거부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광257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류 도·소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6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직권폐업 후에 발행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4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소속 영업사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38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부인과의사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광23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용역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구27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3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당 분양대행수수료가 가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2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신기기 소매업관련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기각)조심2009전3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후에 대손세액을 추징한 경우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09전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관리프로그램 매입의 공급가액이 사실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처리 공사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32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구2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부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의 일치 여부(경정)조심2009부38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임차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 입금한 금액이 임대료가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가공매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더라도 원가상당액을 비용 인정한 사례(경정)조심2009광2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차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9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명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조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부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O 도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기각)조심2009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공약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석유류를 공급한 이후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1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환급받은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5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09중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단정함은 부당함(취소)조심 2009서28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의 실질수익자(기각)조심2009부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부과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기각)조심2009부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관부품 및 특수관 제조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