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토지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경정)국심2000중08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사전증여분을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산정시 5년이내 사전증여한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지(기각)국심2000구18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명의로 유상증자된 주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기각)국심2000서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주식 및 토지)평가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국심2000서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평가를 평가기준일 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된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서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액을 수증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채무부담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증자대금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권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부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권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부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경정)국심2000서2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부 양도와 관련한 영업권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취소)국심2000전19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가 조합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 채무 30,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161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비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0중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서226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이 얼마인지(취소)국심2000서08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시 조세회피목적의 범위(취소)국심1999서19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한 쟁점토지(임야 36,363.8㎡)가 생전에 갑이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22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대금중 공동취득자인 을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4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경정)국심1999중268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자 공제 규정의 적용 여부(경정)국심2000전127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취소)국심2000부12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갑 명의의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에 대하여 공유자지분에 상당하는 대출금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8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기각)국심2000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중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의 예금을 인출하여 남편 계좌에 입금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처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8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 및 형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78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