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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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25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제액을 법인의 공금횡령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7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에 대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6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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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을 양도차익계산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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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외사채이자의 손금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24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송장가격보상정책에 의해 대리점 등에 가격인하 기준일 이전 30일간의 출고수량 전체에 대하여 가격 인하해 준 8,462,425,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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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취소)조심2000구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리스원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리스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해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7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하면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전에 전액 회수한 경우, 동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전12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하여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7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하여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73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취소)국심2000부12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양수시 미수금의 인정이자 여부(경정)국심2000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 금액을 대표자인 갑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리조트에 대한 쟁점미수금 등을 장기 미회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서05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98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213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갑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사외유출시켰던 회사자산을 회수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통지후에 이루어진 청구외 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가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처분전에 회수하여 법인명의 보통예금에 입금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한후 과세처분후에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 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1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면서 손금인정한 공사원가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법인세 결정고지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등(기각)국심2000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함에 있어서 제조업 소득에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익등이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부09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택시를 양도하였는지(기각)국심2000광07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외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데 대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O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7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사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