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별도로 수취한 금액이 상가권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39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장의 포괄적 사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8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영업권 매도계약서를 종업원 명의로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10구2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에서 과세로 정정한 경우 면세사업 기간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조심2010서2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10중25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입금누락액의 수입금액 산입 및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철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 명목으로 별도지급한 금액은 대손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으로 확정한 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추계경정시 품목분류가 적정한지(기각)조심2009서3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합리적임(기각)조심2010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확정시기는 근저당권 말소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임(기각)조심2010서2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9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가입 유치에 따른 약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 임(취소)조심2010중25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성수지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39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장례식장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서1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임(기각)조심2010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39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9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지조성비는 토지관련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경정)조심2010전02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서39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 수출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기각)조심2008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조심 2009중3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외주용역비 등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내장식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8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3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