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재활용자원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이 지점에 반출한 것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 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9부41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0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3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기각)조심2010중2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조심2010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승, 대차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나용선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2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취소)조심2009중38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해명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 교부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당부(경정)조심2010중28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의 귀속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의 적정 여부 판단(취소)조심2010서12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3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8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9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기 타일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9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업 전에 양도한 건물은 간주공급이 아닌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1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하게 공급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교통세 등을 부과한 사례(기각)조심2010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생산한 사료를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법인에 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시스템상 매출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에 대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기각)조심2010구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형변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분에 대한 보존등기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손금산입에 해당함(경정)조심2009부2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99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루미늄괴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5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차 수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경정청구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경정)조심2010서1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0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조심2009중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아이템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