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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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손금계상 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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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을 익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유가증권의 매입(기각)국심2001전2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주식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기각)국심2001부2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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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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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구2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의 출자지분 및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1구10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대여료의 수입금액 과다계상 여부(경정)국심2001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투자준비금(경정)국심2001중17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취소)국심2001중2418 · · 주문 분류 취소 · 인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상여금(경정)국심2001전14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9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총이익률의 판정(경정)국심2001부2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발전적립금의 유보소득 공제가능 여부(취소)국심2001중23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2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기업발전적립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0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중16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