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차로 출고된 이후 단기간 내에 취득하여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차량이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달사납금과 노조원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취득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수입금액 등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기각)조심2010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입금액에서 현금매출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타당함(기각)조심2011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부(기각)조심2010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운영업용(사업용토지)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식코너 판매분에 대하여 시식코너의 음식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금지금 매입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중1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의 양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신축공사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면세전용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구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유류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전광역시에 제공한 시설공사의 용역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전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조심2010전1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을 청구법인과 시행사간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 근거하여 신고한 공사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변경계약서상의 도급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0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과세의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와 결정된 추계과세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10부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매출을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4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4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서 각 층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부3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시설이용료의 시가 산정에 적용한 수익률 및 원가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조심2010서3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해야 함(기각)조심2010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금융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3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변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권수수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상품권에 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증·개축공사를 실제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유류거래를 선의의 거래대상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 2010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0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0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