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재산 평가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2004광17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과 부동산 취득자금의 상계 여부(기각)국심2004중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국심2004중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의 평가(기각)국심2004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경정)국심2004서18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영농자녀 증여 등의 농지로 증여세 감면 적용되었으나 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된 것에 대하여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할아버지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국심2004부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24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국심2004부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 공동상속인의 사적대출금으로 조사되고, 유증채무는 요건이 충족안돼 이를 채무공제부인한 사례(경정)국심2004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임야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4중23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이전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4서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4부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국심2004전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계상 퇴직금추계액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서08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일부터 3월 이내의 주주간의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경정)국심2004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초과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4구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6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4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4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구08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결혼 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4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4중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