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국심2004중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의 평가액(기각)국심2004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 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전37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전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전37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4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의 임대료환산 방법에 의한 평가(기각)국심 2004서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4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액의 공동인수 여부(기각)국심2004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치계산방식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8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4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경정)국심2004서229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의해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18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시가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4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57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국심2004서228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6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4서227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계산방식 적용의 당부(경정)국심2004서22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치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18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의 수증여부(기각)국심 2004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취소)국심2004구20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토지가 경매된 경우 공제액의 추징 여부(기각)국심2004부43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재상속공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201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유상매입하였는지와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취득자금 증여추정(기각)국심2004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부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7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12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부1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당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에 산입 여부(경정)국심 2004구2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등기비용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받은 공매대금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