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인쇄소의 제본오류에 의해 첫장이 누락되고 둘째장이 중복제출된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23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광12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광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감사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계상 퇴직금추계액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서08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말재고파악 등에 필요한 장부가 없다는 사유로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020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취소)국심 2004서113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15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의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서07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2004구1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OOOOOO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배정받은 주식가액과 당초 출자금액과의 차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3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기각)국심2004중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권폐업일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다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후 합산과세함이 정당 여부(기각)국심2004전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이자와 자금대여의 이자가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부36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13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 2003중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있은 매매실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3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 여부(기각)국심2004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점 설치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경정)국심2004부0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에 대하여 변경된 작업진행률 적용가능 여부(기각)국심2004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4광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발행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4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의 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6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당사자를 법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지 여부(경정)국심2003전21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유동화회사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및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1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실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 과세의 당부(취소)국심2004중06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채권단이 매출채권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대금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사례(기각)국심2004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자금을 우회대여 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금액과 주식 배정금액간의 차액의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1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4중13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에 대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를 인정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례(취소)국심2003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납받은 분양대금의 손익귀속시기(취소)국심2004전02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택시를 5년 이내에 면세승인절차 없이 양도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35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기각)국심2004중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7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