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4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서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4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45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부모인 외1인 소유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45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무상사용 여부(취소)국심2004서45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5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중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부(기각)국심2005서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중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국심2004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경정)국심2004중437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5서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가액(기각)국심2005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기각)국심2005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26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중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경정)국심2005서005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경정)국심2004서3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국심200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도시 청구인들이 공유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과 청구인들의 지분금액의 차액을 청구인들이 수증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4구4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인 토지의 재산의 가치 여부(기각)국심2005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의 과세분과 면제분에 대한 안분계산(기각)국심2005중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신고 상속공제 채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취소)국심2005서012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및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2004구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제외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21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평가한 당부(기각)국심2005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