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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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공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2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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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3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3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4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각)국심2004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서4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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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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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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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에 예입된 금액 중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상속재산)평가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전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08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38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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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9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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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가액(기각)국심2005부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17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여부(취소)국심 2005서40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여부(취소)국심2006서11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기의 판단(기각)국심2005중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중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7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주당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주식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분양권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