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임야와 주소지가 연접하지는 않으나 직선거리에 인근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3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비용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농보상금수령자가 타인으로 대토에 따른 양도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는 고급주택 판정시 전용면적에 포함됨(기각)조심2008중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조서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초계약은 무효함(취소)조심 2008구16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전0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보다 낮은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1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위반으로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전2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장용지의 진입도로 조성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중20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무신고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정한 방법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8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18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양도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6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지연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취소)조심2008중3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적 분쟁으로 양도대금 외에 위약금 형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후 기존 거주자에게 이사비 조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0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양도한 다른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취소)조심2008서34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야를 비사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28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서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면 취득가액에도 포함 여부(기각)조심2008구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에 의해 제한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부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주택을 학교재산으로 보아 주택 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소)조심2008중10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분양권 양도 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부담한 경우 양도 취득가액의 산정(기각)조심2008구3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면 취득가액에도 포함 여부(기각)조심2008구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부동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가 20년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경작 기간도 포함함(취소)조심2008중26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양도당시 학생신분으로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원부 등 직접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