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재산평가시 같은 동 소재 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당부(경정)국심2006서31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6서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받은 건물 임대보증금 잔금을 신축자금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1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한 출자증권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한 당부(경정)국심2006광2011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6중0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여부(취소)국심2006중15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 2006구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 등(기각)국심2006중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부259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임(기각)국심2006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 번지에 분할된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을 모 번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08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결정(기각)국심2006중1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매끼리 주택 소유권을 명의 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경우, 동 상속재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감소시 당초 신고세액공제액 적용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감소시 당초 신고세액공제액 적용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감소시 당초 신고세액공제액 적용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33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6중32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채무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 3백만원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의 요건(기각)국심2006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이후 임차인과 새로이 약정한 전세보증금은 부담부채무에 해당하는 않음(기각)국심2006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용도로여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수는 없음(기각)국심2006서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시가여부(기각)국심2006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취소 여부(각하)국심2006부25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6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받은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국심2006중17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한 재산처분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각)국심2006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7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00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국심2005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1년내 처분 부동산 및 계좌인출액에 대한 과세가액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상속재산 신고누락 여부(경정)국심2005부28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07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는 재산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에 매각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