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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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여부(경정)국심2007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경비로 인정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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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후 도산상태의 법인에 대한 추계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가능여부(기각)국심2007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및 매출누락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4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의 기부자가 법인인지, 대표인사 개인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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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귀속사업연도를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 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여부(경정)국심2006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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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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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13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국심2007중06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전3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대여금으로 가공자산 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5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알선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398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를 채무면제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45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지급한 대가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