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전산장부상의 반품분을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6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보고발생손해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사외유출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19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미보고발생손해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취소)국심2006서31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인정 여부(의류 제조업)(취소)국심2007서34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12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위약금이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인지 여부, 영업수수료의 관계회사 대여금인지 여부, 분양수입금액 과대계상 여부, 금융알선수수료등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토목 설계업)(경정)국심2007서24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20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취소)국심2007서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해 법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36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수량차이를 매출누락(사외유출)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1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네트웍 유지보수업)(기각)국심2007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5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보자가 제출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중29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건설업)(기각)국심2007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취소)국심2007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서20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 처분의 당부(양곡 도소매업)(기각)국심2007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재고자산에 대응되는 부외부채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경정)국심2006중2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조정합의금의 귀속년도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0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국심2007서3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이후 대표자가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7서33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기각)국심2007서334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의 계정과목을 단순히 변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광33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미션 및 부품납품대가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공사원가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운수업)(경정)국심2007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출장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타)국심2007서33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금지금 도소매업)(기각)국심2007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타)국심2007서33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 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 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건축업)(기각)국심2007전28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01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노무비)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광09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9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9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