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 휴·폐업상태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7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 법인의 주식평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사용 후 다시 상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08부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 적용 당부(기각)조심2008부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함(기각)조심2008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건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건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11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70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감면농지와 과세대상 대지를 증여받는 경우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기각)조심2008전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17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취득자금을 대납한 토지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취소)국심2007구32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직전사업연도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제대상 부담부채무인지 및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며느리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0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전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6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신고대상인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신고대상인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간 사업장 양도·양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지분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구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주식의 시가 산정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타인의 지분이 있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구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대부금액에 대하여 상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의 증여일을 증여계약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