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광업권 평가에 있어 예상순소득의 산정방법 등(경정)국심2007중4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 등의 평가에 있어 예상순소득의 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4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말에 납품하고 당해연도 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를 전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7중3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개법인의 실제 사업자이므로 3개법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을 실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조명기구를 납품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인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구03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수수료로 계상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납 임차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채권의 미수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7서04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원유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조심2008부234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구47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당기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4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을 1 회계법인이 평가한 경우 그 평가금액을 영업권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구2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서37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감면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지지가로 당초 안분 계산한 분양토지의 취득원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및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식할증평가여부(경정)국심2007구4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한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장치가 부외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OO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농업소득외 소득으로 신고한 이자수익은 감면을 배제함(기각)국심2007전35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미수금 누락 처분에 대해 일부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8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대금 대부분이 재입금된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5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연습장 비치 서화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및 접대비의 업무무관 경비 여부(기각)조심2008부07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제공된 견본품의 시가와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골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전환한 온라인게임 아이켐 판매 중개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취소)조심2008광14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이 기신고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05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낮은 이율로 제공한 임대용역(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정하게 시가 산정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B(청구인)을 A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대표이사 중 실질대표자 1인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6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4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신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이자 계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6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선산에 분묘가 있어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판단(경정)국심 2007광28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업무착오이므로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서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 선급금의 대여금 전환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및 횡령 미회수액의 대손여부(기각)조심 2008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이자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분배금을 지급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 지급한 영어학습교재개발비가 사용료소득 및 부가세대리납부 대상인지(취소)국심2007서48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7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통신기기부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이 비정상적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