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기각)조심2009서2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기각)조심2010전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각)조심2010부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사례(기각)조심2009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부동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조심2010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기각)조심2010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지 않음(취소)조심 2009서40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전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 2009서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0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외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장기특별공제대상여부(기각)조심2009서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경정)조심 2010서03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단독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세대가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기각)조심2009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전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아님(기각)조심2009중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가주택 및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각 소유자별로 비과세 한도액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과 별도로 양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과 별도로 명도비용 및 양도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기각)조심2010부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 증빙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 여부(기각)조심2009부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소급적용(기각)조심2009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분양권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매각된 소유지분의 과세 여부(기각)조심2010중0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조심2009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도 거주자로 보는 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10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