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토지에서 분할된 도로용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부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이전이 증여인지 양도되어 명의수탁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5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기각)조심2009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타인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 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전282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함(경정)조심2008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른 증자에 해당되는지 및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경정)조심2008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4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자이익 계산시 주식의 평가기준일(경정)조심2008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금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내용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4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후 1년이내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1년이내 판단기준 및 상속재산 통산 가능여부(경정)조심2008서289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이 대여금의 반환인지 여부 (경정)조심2008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화해판결로 1/2지분을 청구인 소유한 경우 수증에 해당됨(기각)조심 2008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에 있는 피상속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당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등기후 재차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마이너스통장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및 수증한 부동산 공과금을 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친인척간 토지거래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0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시가감정 등 정산절차 없이 형성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경우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3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등기후 재차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등기후 재차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분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8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제, 동서, 제부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이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처제, 동서, 제부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조심 2008서10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취소)조심2008구396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시 증여시기(기각)조심2009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자를 청구인의 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08중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까지 납입된 분양권을 대가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