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7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1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액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조심 2008중398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9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 및 부외부채를 각각 매출누락 및 부외자산의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0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수령한 금액이 당해법인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사업장을 양도하고 수령한 금액이 상여가 아닌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수산물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네트워크장비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취소)조심2008서13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제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8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헬스복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의 미분양 상가 양도시 과세표준의 산정(경정)조심2008부23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비과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2007부5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는 사용인으로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있음(기각)조심 2008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추가배당 결의하여 배당소득공제한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의평가증에 해당하는 일부금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1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부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경정)조심2008부08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매입장부에 잘못 기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8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초과금을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2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 별제권 양도대가에 대한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전2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임대료를 법인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6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접대성 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지의 진입도로 조성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중20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4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에 의해 확인된 부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함.(경정)조심2007서35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소득인 이자소득의 추계과세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3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수령한 금액이 공급대가 인지 공급가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6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할인권상 할인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2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실제로는 공사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8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수입금액 전액이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어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4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