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할증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5 · · 주문 분류 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거래에 있어 수산물을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산입 대상임(기각)조심2009구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18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용인의 횡령금액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여부(경정)조심2008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주류를 공급함에 따른 주류판매면허 취소 및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전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부29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심판결정으로 경정고지세액이 취소되어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연도 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다음연도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카지노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일 경우 실질과세적용 및 외국의 파트너쉽에게 과세방법(취소)국심2004서2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 체류기간중에 아파트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을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대금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경우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경우 할증평가 배제 및 내국법인 발행 주식 외국법인거래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0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2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남편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의 자(주주)에게 현금과 건물(대물변제)이 귀속된 경우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미수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익금을 지급한 것을 선박대금 지연회수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5089 · · 주문 분류 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 여부 (기각)조심2008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시가평가액 및 골프회원권의 시가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영업권의 존재 여부(취소)조심2008서22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한국증권거래소 장내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한 주식을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37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전35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컵보증금을 환불하도록 한 경우 당해 컵보증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조합 법인이 매월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조심 2008중24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웹사이트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2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09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부외인건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임(기각)조심2008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상여와 배당처분의 적법 여부(경정)조심2008중00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