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임차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전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5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적정여부(기각)조심2010구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구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및 신규분양된 아파트로 양도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9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또는 실거래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중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0415 심판결정조심2010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구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기각)조심2010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취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기각)조심2010전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을 상속받아 주택이 완성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환산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기각)조심2010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 최초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조심2010전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부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함(기각)조심 2010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 대한 8년자경감면은 납세자가 자기의 노동력1/2을 투입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을 가계약서상 각 필지별 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소유자와 다른 양도인과의 취득계약서는 실계약서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양도시기가 2001.12.31.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을 위한 토적 공사비를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가족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의미(기각)조심2010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잔존토지가 비과세 적용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25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1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2주택인 근로소득자가 새로운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기각)조심2010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일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는 유효함(기각)조심2010중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부1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부1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로 구입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