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공연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4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건설업 전문공사)(경정)조심2009서39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작투자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조심2009부29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5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9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매입액 중 건설가설재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경정)조심2009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분을 실지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무역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광241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경정)조심2009광24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82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가 부분자료상일 경우,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경정)조심2009서3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무조사 자료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 주식양도인간에 특수관계자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4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산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와 증빙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트북 구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6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 조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8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이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1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법인 전체의 순자산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법인 사업연도의 과세요건 성립일에 대한 판단(기각)조심2009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상한 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건설기계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2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판매한 토지가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3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당 분양대행수수료가 가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2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자일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방법(기각)조심2009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기각)조심2009전3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8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객관리프로그램 매입의 공급가액이 사실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7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