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본 금액 중 일부가 대여후 회수한 금액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5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증빙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고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7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유언장과 지불각서등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상속채무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당초 증여등기를 원인무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8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으로 자금출처입증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경정)조심2009서401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불입액보다 낮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부099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중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임(취소)조심2008서35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비속에게 취득자금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로부터 수표 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구328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 요건적용시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 종전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구146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 상환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8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대한 특약이 포함된 2차 계약서가가 조사착수전에 이미 보관하던 계약서임(취소)조심2009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관청의 상속재산 감액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조심2010서156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이 아닌 피해보상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동생이 지배 관리한 차명예금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9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조심2010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전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조심2010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조심2010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증여임(기각)조심2010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母)로부터 매매취득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지분소유라도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기각)조심 2010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 소유이든 공동소유이든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기각)조심2010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조심 2010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9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생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전 증여임(기각)조심2008서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시가(취소)조심2009중34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입금액을 단순 증여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10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취소)조심2009서31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취소)조심2009서31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