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구088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손실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경정)조심2008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 한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 공제여부(경정)조심2008서1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매출누락(기각)조심2009전4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33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 모기업 주식상여금보상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9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취소)조심2010중16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 지급수수료와 미회수채권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상면세유류의 무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원가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9부39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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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08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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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고가 매입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 분양예정가액 변동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62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회원들에게 무상 대여하기 위해 매입한 콘도미니엄은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조심2009서3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노무비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기각)조심 2009중4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누락한 부동산양도대금을 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대방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 2009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외비용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용과다계상액은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기각)조심2008중3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공정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취소)조심2010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주식인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7서5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방법 등(기각)조심2008서2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입원금 상환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차입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을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임의로 차감한 행위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가격과세시 다단계판매업자의 영업이익률 산정시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경정)조심 2007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함(기각)조심2010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와 관련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함.(기각)조심2010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원료를 음료원액으로 제조하여 병입회사에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병입회사와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사전약정비율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병입회사의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각자의 부담액을 재계산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2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입수수료 중 일부금액을 소급회계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행위를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경정)조심 2008중3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통신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2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테리어 건설업)(기각)조심2009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임(기각)조심2009서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기각)조심 2009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