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대토감면 관련 자경 부인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3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전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과수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10서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5.7.1. 고시된 등급을 계속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1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기각)조심2010중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3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경작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제 경작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기타)조심2010중17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수목이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거래차익이 양도차손 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이 봉양합가특례규정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8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 주식 매매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경정)조심 2009부1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1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3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전25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는 유상이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취득가액)를 필지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법인세 납부(기각)조심2010중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