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2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준시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부분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용 등에 지출되었다는 비용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을 각자 투자지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11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이 아닌 다른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대금을 횡령당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기각)조심2011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244 심판결정조심 2011서02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부33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경락된 공장부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주장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2011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광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 2010서32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이 농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수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농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자본적 지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