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이 시행된 2007.1.1.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조성비 등을 양도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15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3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백만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는지(기각)조심2010부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양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전의 기간동안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8조의3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전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특별시에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양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서울특별시에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양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2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및 체납국세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6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간이감정평가표상 감정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부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기각)조심2011서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여관 건물 및 부수토지와 집기비품을 일괄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나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취소)조심2011중08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취소)조심2011중08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중 일부면적(634.19㎡)과 대토농지의 절반면적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담보 대출금 사기피해로 인한 손실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취소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취소)조심2011중08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후 상당기간 존속.사용하다가 멸실된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산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경정)조심2010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겸용건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상가의 부수토지 안분방법(기각)조심2010중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개정법령이 시행된 2007.1.1. 이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광09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8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만을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대체취득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0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간에 토지를 교환한 행위를 부인하고 교환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소재 법인에 대한 쟁점지분을 “중소기업의 주식" 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0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7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쟁점다가구주택을 재건축후 양도한 것이라 하여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10,788백만원인지 아니면 3,596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담보된 채무액을 포함 2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잔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4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지분 1/3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중0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