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 2011중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타용지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취득당시 시가 인정여부(기각)조심2011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허위 공사비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취소)조심2010중3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 보다 상가면적이 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종전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 (경정)조심 2010서3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고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부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개산공제 외에 추가로 실제 지급한 소송화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7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3층 무허가 증축부분을 아들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3층 무허가 증축부분을 아들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수료를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여부(기각)조심2011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매수하였는지 아니면 공동매수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7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건물신축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처분지연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경정)조심 2011중10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취소)조심2011중08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기각)조심2011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유사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경정)조심 2010전14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30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산출한 토목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사)조심2010중28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전피상속인인 형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1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경정)조심2010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채무와 관련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조심2011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객토비용 등으로 149백만원을 지출하였는지(기각)조심2011부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억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