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비적 청구로서의 쟁점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점 기준 및 그 평가방법의 위법성 여부(기각)국심1989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점 기준 및 그 평가방법의 위법성 여부(기각)국심1989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회사로부터 전화기기 26,728,950원 상당액을 구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양도담보의 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부(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06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청구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나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표준율 적용의 착오여부(경정)국심1989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 주택을 실질적으로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 및 신고누락된 건설면허 명의대여로 인한 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그 처분을 대표자 상여로하고 동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얼마를 증여받았는지의 사실관계 여부(경정)국심1989서090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도변경한 면적 26.37평방미터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중에서 청구인의 소득 및 부채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매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때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07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4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서065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곡도정공장의 부수창고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89중0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과 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637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06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89중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산방법 의제실지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어느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인정 매입세액공제배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3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