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 시설물의 기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국가의 기부채납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주식 27,500주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할 시 1주당 거래금액이 신고가액인 1,000원이었는지 아니면 청구 주장대로 2,200원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221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1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09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273,657,533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쟁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로서 동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 재화 및 잡수익의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89구10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을 1세대1OO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88.7.15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사전납세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121,618,000원에 취득하여 193,927,12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456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은행융자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지출액 중 일부가 당초 수입누락시킨 금액의 유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9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0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89전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 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95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 인수액 59,500,000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1/2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020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타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부(기각)국심1989서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지급액 52,000,000원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소유인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인 청구외 ○○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전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