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당시에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보유기간중에 세대를 구성(1세대구성후 보유기간은 5년미만)한 경우에도 그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당초 투자계약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외화표시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먼저 외화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동 외화표시 양도차익에 양도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에 양도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당초 투자계약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외화표시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먼저 외화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동 외화표시 양도차익에 양도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00원과 월임차료가 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 계정의 부수를 가지급금으로 본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탁재산의 환원등기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가 투기거래인지 여부 및 취득가액이 00원인지 아니면 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각각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7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9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구19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피상속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금속 ○○과 ○○금속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소재지를 ○○동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7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허위가공세금계산서에 의거 손금계상한 000원 중에서 000원을 인건비로 지출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으로부터 00원 상당금액을 증여 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을 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2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000원(평당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9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국민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학생복지기금을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인부보조금적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돌망태 000원과 거푸집 00원의 손금계상을 부인한 처분과 합판등 00원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9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제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87.1.20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00원에 대해 합자회사 ○○건설에 대한 출자금의 환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1층 부분을 점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캬바레영업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소득자가 아닌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87.1.20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00원에 대해 합자회사 ○○건설에 대한 출자금의 환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87.1.20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00원에 대해 합자회사 ○○건설에 대한 출자금의 환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