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건설업자와 국가와의 간척사업용 임야를 알선해 주고 간척사업 완료 후일정지분의 토지를 양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소유권보존등기일에 이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07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질병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1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가 (주) ○○○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무제표와 달리 작성된 내부주주 보고용 재무제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에 있어 양 재무제표상 수입금액의 차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쟁점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이장하는데 202,0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피혁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매입하여 피혁의류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7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공정 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 여부가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기각)국심1991서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공제여부(경정)국심1991중08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마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여부(기각)국심1991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와 ○○○으로부터 쉐타류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986년도에 ○○○에게 29,844,000원, ○○○에게 16,874,600원을, 1987년도에 ○○○에게 31,769,550원, ○○○에게 22,08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4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수요 목적아닌 임야를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1991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으면 비과세 배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로 부터 반도체기기부품(287,926,201원)을 매입한 법인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5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23,44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99,539,029원, 양도가액은 167,931,4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을 56,657,696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10월 및 1년4월 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해조서에 명시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분양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8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단독 명의로 사업영위하다가 부동산 양도한 경우 양도부동산 전체에 대해 납세의무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1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6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도광열비, 임차료등 5,646,2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9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8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사업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처분청의 사전통지가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산업에 대한 출자주식수가 500주이고 특수관계인의 출자주식수 합계가 3,000주로서 총 발행주식수 5,000주의 70%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산업(주)의 주주로서 과점주주라 하여 ○○○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가"의 계산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85.8.31에 있었는 바, 85.8.31 이전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이 건의 경우도, 85.8.31 자의 국세청장 유권해석이 적용되는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부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8.2기중 청구외 법인에 공급한 쟁점물품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8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매입액에 해당되는 편직용역을 ○○○등 4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 ○○○여관의 양도가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1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