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이므로 동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2중26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산김씨종중으로부터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1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8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주식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부느이 당부조심2012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 내 처분재산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하였던 OOO중 OOO은 증여가 아닌 차용인지 여부조심2012중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토지 중 일부가 상속개시전에 협의보상 되자 동 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나머지 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弟)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쟁점차입금으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당부조심2012중30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당부조심2012중30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당부조심2012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당부조심 2012중25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6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 피상속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들의 소유이므로 이를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유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23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2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조심2012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기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12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삼촌 등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에 대하여 외삼촌 등 명의의 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의 母로 보고 청구인이 동 입금액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5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명의대출금 중 청구인과피상속인의 공동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3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물납허가신청한 것에 대하여 조건부허가 하였다가 분할 후 재산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었다 하여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착자와 청구인의 합의에 의한 주식의 명의개서인지, 명의신탁자 일방의 명의도용인지 여부조심2012서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평가착오에 따른 증여세슬 경정.고지하자 동 증ㅇ행위는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조심2012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한 채무를 위장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조로 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중358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출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02.8.27.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 중 OOO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2012서2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