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기준시가를 교환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가의 여부와 동 공사관련매출 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상가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원재료를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의 상가건물 매매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을 초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에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았음에도 양도담보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정기일에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에게 임대보증금 ,80백만원을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한 약정상 배상금액 54,202,434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각 필지별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부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방위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기각)국심1993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결정후 고액의 탈루소득이 발견된 경우 추계조사결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시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와 소득금액의 배분비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시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3경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9.2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2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83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기각)국심1993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증여가액 평가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00/타이어주식회사의 발행주식 00주, 주당 장부가액 000원)을 청구외 /00/타이어주식회사에게 「주당 000원」씩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그 양도가액을 「주당 000원」씩 000원으로 조정하고 주식양도처분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자산(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정된 법률( 소득세법 제29조 )에 따라 9년도분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조 (실질과세의 원칙), 제5조(신의성실), 제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전시 가공매입상당액 48,405,467원과 상여금등 48,257,854원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OO 여부(기각)국심1993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