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건축물의 양도를 임대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4경5473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가 2인인지 4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린생활시설 3층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거주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기각)국심1994서5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의 바닥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 4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53.88㎡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夫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에 의거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세액결정결의서에 결재한 날을 의미함(기각)국심1994중4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을 위한 건설가계정 적수계산시 공사기성확정액중 미지급액은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사용료가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기는 비과세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직접 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교부송달하지 못하고 추후 우편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의효력발생일은 납세자의 고지서수령거부일로 보아야 하는 여부 (기각)국심1994서5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가 요건을 갖춘 기타자산(특정주식)의양도에 해당함(기각)국심1994서4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친족간의 거래로서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O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O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이 청구외 법인 자산총액의 50%(청구주장 : 47.4%)를 초과하고 청구외 법인 자산총액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일 이후 60일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압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처분"이 아닌지의 여부(각하)국심1994부58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영수증에 기재된 "91.8.1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1.6.2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55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0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3.4.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55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7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6,603,000원으로 보아 과세(청구주장 : 317,220,000원)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법인과의 거래이거나 취득 후 1년내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액 적용함(기각)국심1994구4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 근로자의 호텔숙박에 지급금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수용협의증서 교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등기접수일의 다음달 말일을 예정신고기한으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OO 것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