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중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후단의 규정이 모법인 법인세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모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4서 5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기전에 과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도급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5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전액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4서58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과세에 의한 사건별 건당 보수에 불구하고 실제 수령금액이 확인되는해당 건수의 수입금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1994서5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조합명의로 대지를 취득하고 그 후에 건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를 조합명의로 등기 한 날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조정된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쟁점건물의 3층과 9층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 이전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③부동산은 잔금청산일, 쟁점④부동산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6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에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 후 기왕에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소멸시효기간내에 상승되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한당초 처분에 잘못 없음(취소)국심1994서44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할인료 162,500,000원을 실현된 수입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5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7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 간주임대료를 가산해야 하는지(기각)국심1994서6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0(경정)국심1994서47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의 1번, 4번, 6번 및 7번 토지를 양도한 것을 처분청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0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 ○○ 소유 점포의 임대사업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한 정정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여 개인이 수령날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고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골조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93.12.31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공한 기술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5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89.2.23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실지납부한 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인 170,10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서 고철매각가액 41,525,000원(총 매각액 91,355,000원 - 철거비용 49,830,000원)을 차감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동 기계장치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인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중 처분청이 비과세한 40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를 "○○○외 1인"으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에게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9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전47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1년도분 및 92년도분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57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4서6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의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대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임대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부득이 소액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부가가치세 신고함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경정)국심1994서55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