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기각)국심1995중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의 건물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및볼링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중 토지를 제외한 미완공건물과 볼링장시설 일체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1.3.1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자료상 매입누락액의 귀속시기를 1990년으로 보고 청구인이 1990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1.3.1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부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①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건설공사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과 ○○도시개발이 공동사업자로서「○○역 지하차도 일부 및 상가건설공사」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17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2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전 소유자의 채무 30억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 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원석운반비중 운반비가 원석대금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상여처분 대상금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6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8.9.1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1987.4.1 설정된 잠정등급(178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부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무O이전으로 소득세법O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학원의 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광08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노무비중 39,486,800원을 가공계상노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01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0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는데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