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4.7.1～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례배율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3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4.7.1～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4.7.1～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5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만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동 소재지에서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련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대행수수료 2.5%만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2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소유인 토지가 ’89.11.16 청구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등이 토지의 일부(67%)를 ○○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토지의 일부(67%)를 ○○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등이 토지의 일부(67%)를 ○○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일부를 OO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 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32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대금을 청산받지 못한 경우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32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OO 위탁자 아닌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