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2～’93기간중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관리운용비로 사용된 임대보증금을 간주임대료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등이 실권한 28,050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3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주이며 감사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2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거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해제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재산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1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전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그 이 있다.(기각)국심1996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확정일이 아닌 매매대금 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전205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9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여관을 직접 경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2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11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양도차익 산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취소)국심1996광02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국가(건설부)에 양도되어 3억원의 감면세액초과부분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불이행에 따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토지의 자경사실이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7.24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매출누락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비용의 관계비율을 다른 과세기간의 추계경정방법으로 삼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