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내용이 다른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4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06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된 예금 및 금융실명 전환예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와 관련,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완료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06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경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구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구07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 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8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7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반품된 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대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및 동 상가의 건물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및 상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00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중 상가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기각)국심1997경02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중06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공급시기를 판단하고 공사수입금액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5.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토지가 95.3.3 잔금청산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항공료 등 제반부수경비를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대리납부세액을 추징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자 수정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½ 지분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가액은 쟁점부동산 평가액(청구인 지분 ½)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과세처분인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공시지가 시행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한 산식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4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10.11 양도한 주택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03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및 양도소득세 50%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중 감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03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1) 지연이자와 광고홍보비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